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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열리고 나면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여러 종류의 서면이 재판부에 접수됩니다. 그 분량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봉투 하나를 가득 채워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너 장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두꺼워진 만큼 형이 낮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판부가 확인하는 것은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양형 판단의 어느 항목과 맞물리는지입니다. 양형 자료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