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전문, 강창효 변호사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기에서,
감형·집행유예·무혐의까지.
“아청법 사건은 강창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강창효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 감형1심에서 징역 6년에 법정구속되었던 사건과 합의 없이 실형이 선고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절반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 집행유예같은 혐의의 공동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전부 인정과 충실한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무혐의·불송치성매수 유인은 인정하되 강제추행 혐의는 다툰 사건에서, 녹음과 CCTV로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고소 전 합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가 예고된 사건에서, 혐의를 분리하여 형사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피해자 대리성범죄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의 이유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하나,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 하나, 재판에서의 양형자료 하나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순간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아니라, 사건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는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증인신문, 재판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재판부의 시선으로 사건 전체를 살피는 대표변호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곁에 있다는 것이 앞선 결과들의 이유입니다.
대표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만 22세) · 사법연수원 42기
- 前) 대전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 前) 성범죄 · 경제 · 부패 전담재판부 판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점
강창효 변호사의 결과가 좋은 이유 3가지
01
대표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02
수임을 제한합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에 수임 건수를 철저히 제한합니다.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에 쏟는 시간과 집중도가 다릅니다.
03
형사전문변호사, 풍부한 아청법 사건 경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성범죄 분야에 집중해 아청법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해결 프로세스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강창효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1
초기 진단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시뮬레이션 미팅을 통해 사안의 방향(인정과 부인, 무죄 주장과 선처)을 정확히 설정합니다.
02
선제적 대응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증거자료와 양형자료를 사건의 시기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03
직접 동석과 출석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증인신문 동석,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섭니다.
04
일상으로의 복귀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돕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 주장 또는 선처의 방향으로 나뉘며, 각 방향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단계·관할에 따라 달라지며, 무죄·무혐의 사건과 선처·합의 사건은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5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 전화 02-592-1116
- 이메일 chkanglaw@daum.net
지금, 강창효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아청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아청법 사건 Q&A:
성착취물 판단 기준부터 조서 확인·부가처분까지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와, 그 내용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실제 나이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외모나 말투, 교복 착용 여부 등 정황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표현의 정도가 약하면 다른 죄명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을 인식하게 된 시점을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을 다룬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만난 사이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상대와 19세 이상인 사람이 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제 기간이나 감정의 진실성은 범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 못하고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따라서 관계의 성격을 다투기보다 나이 인식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해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품을 실제로 주지 않고 약속만 했어도 성매수가 되나요?
금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더라도 제공을 약속한 단계에서 성매수 유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화방의 문구, 만남 장소로 이동했는지 여부, 금액을 언급한 맥락 등이 판단 자료가 되며,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대화 기록만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의 전후 맥락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제도의 쉬운 해설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해도 되나요?
삭제와 초기화, 탈퇴는 복원 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나며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의 흔적뿐 아니라 삭제가 이루어진 시각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직전의 삭제 이력은 고의로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읽히고, 구속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료는 그대로 두고, 어떤 자료가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절차 전반의 안내는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평가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접근 시도로 문제되어 추가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은 전달하는 시점과 형식이 중요하며, 수사 초기의 무리한 연락은 반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여부와 방법은 절차의 흐름을 보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은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도 없어지나요?
아청법 위반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되므로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 절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의 원만한 해결은 구속 여부와 기소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진행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확인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질문의 취지와 답변이 어긋나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서는 이후 검찰 단계와 법정에서 반복해 인용되는 자료입니다. 애매하게 말한 내용이 단정적으로 적히거나 전제 조건이 빠진 채 요약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그대로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서명하기 전이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취업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은 반드시 함께 부과되나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사안과 재범 위험성을 따져 기간을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재판부가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역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됩니다. 형량을 다투는 변론과 별개로, 이러한 부가처분에 관한 변론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 결정례는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