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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의 기간과 대상 기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각각 마련되어 있고, 법원이 판결에서 제한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의 상한은 10년이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인정되면 더 짧게 정해지거나 명령이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령이 선고되었는지와 기간이 몇 년인지는 판결문의 주문에서 … 더 읽기

진술거부권이 미치는 범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고지받습니다. 권리는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행사할 수 있고, 처음에는 답하다가 중간부터 거부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권리의 범위를 조사 전체를 거부하는 것과 전부 답하는 것 가운데 하나로만 이해하는 … 더 읽기

동석의 권한과 실제 역할 변호인의 조사 동석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참여권에 근거합니다. 동석한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질문마다 개입하면 조사관이 퇴거를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동석의 실질은 답변 대행이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데 … 더 읽기

판결문에 함께 적히는 처분들의 목록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이나 벌금 외에 여러 처분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기고, 공개와 고지 명령이 선고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몇 줄에 적히는 이 항목들은 형의 길이와는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기준도 서로 같지 않습니다. 형의 무게만 … 더 읽기

사건이 곧 끝난다는 예상이 어긋나는 이유 조사를 한 번 받고 나오면 사건이 곧 정리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할 말을 다 했고 자료도 냈으니 남은 일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기록은 조사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참고인 진술, 디지털 자료 분석, 의료 기록 확인처럼 당사자가 관여하지 않는 절차가 뒤에서 따로 진행되고, 그 … 더 읽기

유죄 판결에 뒤따르는 처분들이 놓이는 자리 형이 정해지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보기 쉽지만, 성범죄에서는 형과 별개로 움직이는 제도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대표적입니다. 이 제도들은 형벌 자체와 성격이 다르고, 부과 요건과 기간을 정하는 방식도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형의 종류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뒤에 생활에 … 더 읽기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선택지가 두 갈래로 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과,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갈래가 처음부터 갈라져 있지 않고,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뒤늦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의 순서를 뒤집으면 진술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작업 준강간 혐의는 형법 제299조에 근거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 더 읽기

다툼의 대상이 사실인지 평가인지 가리는 방법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뒤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을 다툴 것인지입니다. 다툴 대상이 사실 자체인 경우와, 사실은 그대로 두고 그 사실의 법적 평가를 다투는 경우는 준비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두 갈래를 섞어 설명하면 조서의 앞뒤가 어긋납니다. 조사 일정이 통보되면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안에 정해야 … 더 읽기

처분의 종류에 따라 남게 되는 문서 사건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날에도 손에 쥐어지는 종이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를 알리는 문서 한 장을 보내고, 그 안에 적힌 짧은 문구만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남았는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분의 이름이 같아도 뒤따르는 기록의 성격은 갈라지고, 몇 해 뒤에 필요해지는 증명서의 종류도 그에 맞춰 달라집니다. 서류를 모아 두기에 가장 수월한 … 더 읽기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기록도 제한도 남지 않는다는 이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형의 종류를 정하는 조문과 부수처분을 정하는 조문이 서로 떨어져 있고, 각각 다른 요건에 따라 작동합니다. 벌금이 선고된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붙은 경우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제한이 붙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결과가 갈리는 자리는 형의 무게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한이 유죄판결에 뒤따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