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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심리될지는 당사자가 고르는 사항이 아니라 법률이 미리 정해 둔 규칙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고, 사건의 무게에 따라 단독판사가 맡을지 합의부가 맡을지도 법원조직법에 적혀 있습니다. 규칙이 먼저 있고 사건이 그 규칙에 얹히는 구조이므로, 절차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관할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 더 읽기

형사와 민사는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더라도 절차의 성격이 갈립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국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당사자는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놓입니다. 민사절차에서는 양쪽이 각자 주장을 내놓고 법원이 그 사이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에게 맡기게 되는 일의 성격도 이 차이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준비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유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전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 읽기

변호사법에는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가 일정 기간 특정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놓여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능력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과 수사가 밖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절차가 실제로 공정하게 굴러가는 일과 공정해 보이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법은 둘 다 지켜져야 한다고 보아 제한을 두었습니다. 조문을 읽을 때 금지된 … 더 읽기

판사 출신 변호사를 검색한 화면에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 검색창에 몇 개의 단어를 넣고 나면 비슷한 화면이 이어집니다. 사무소 소개와 블로그 글, 후기 형태의 게시물이 섞여 있고 어느 쪽이 광고이고 어느 쪽이 설명인지 표시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탭을 여러 개 열어 둔 채 다음 검색어를 넣다 보면 앞에서 본 내용과 뒤에서 본 내용이 … 더 읽기

비용을 한 덩어리로 이해할 때 생기는 어긋남 위임계약서에 적히는 금액은 하나의 숫자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일에 대한 보수와,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계약 당시에 총액만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지출이 청구될 때 이야기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비용에 관한 분쟁이 금액의 높낮이보다 항목의 구분에서 … 더 읽기

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의무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결정이 고지되는 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처분의 호수에 따라 일정 기간 지켜야 할 의무가 따라붙고, 그 내용과 길이는 처분마다 다릅니다. 보호자에게 감호가 위탁되는 처분은 가정 안에서의 지도와 보고를 전제로 하고, 보호관찰이 붙는 처분은 담당 기관과의 정기적인 접촉을 전제로 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문장을 한 줄씩 확인해 두면 앞으로 몇 달 또는 … 더 읽기

유죄 판결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것 형이 확정되면 선고된 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처럼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가 있고,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처럼 법원이 판결로 함께 선고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생기는 방식부터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방법도 같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든 뒤에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가 참조하는 … 더 읽기

형사절차가 끝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통지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는 안내이거나,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판결에서 함께 나오는 일이 많아 하나로 묶여 이해되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작동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처분 이후에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도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합성물 사건에서 … 더 읽기

상담 자리에서 오가는 질문의 방향 조사 일정이 잡힌 상태에서 처음 상담을 받게 되면, 오가는 질문의 방향만으로도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먼저 묻는 자리와 절차 일정을 먼저 묻는 자리는 이후의 준비가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 동안 어떤 항목이 채워졌는지를 놓고 견주어 보면 판단의 근거가 생깁니다. 여기서 비교의 대상은 태도나 인상이 아니라 질문과 설명의 내용입니다. 같은 사건을 … 더 읽기

상담 전에 정리해 두는 사실관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 이루어지는 첫 대화는 경찰 단계의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어떤 조문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화의 대부분은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기록을 어떻게 읽을지를 맞추는 일에 쓰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