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받은 죄명은 모두 8개였습니다. 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미성년자의제강간이 한 사건 안에 겹쳐 있었습니다.

발단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곳에서 만 16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말로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숙소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임약을 복용하게 한 사실과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추가되면서 사건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것은 이 시점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남은 절차는 항소심 한 번뿐이었고, 다툴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형량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혐의인 위계등간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성착취물 제작과 유사성행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경합하면서 처단형의 상한 자체가 크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참작됩니다. 다만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뜻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문제는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부모가 용서에 응하는 일이 현실에서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1심이 합의 없이 마무리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합의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의 하나에 결과를 걸지 않았습니다.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각각 다른 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1) 항소심에서 방향을 바꾼 자백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 태도부터 정리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부인하던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됩니다.

2) 공탁을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항소심에서도 합의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형사공탁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2,0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그 뒤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별도 사건의 다른 피해자도 자필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3) 상담 이수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의뢰인은 수감 중에도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약 한 달 동안 전문 상담을 받으며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한국판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재범 우려가 매우 낮다는 결과가 나왔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사건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4) 가족의 감독 의지를 자료로 남기다

의뢰인의 부모는 법정구속 이후 약 9개월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거의 매일 접견을 이어갔고, 그 횟수는 168회에 이르렀습니다. 부친은 신장암으로 투병하면서도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 기록과 함께 출소 후 함께 거주하며 재발을 막겠다는 각오를 탄원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이는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근거가 되었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형량의 절반입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에서 부과되었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함께 면제되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된 사건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자백과 공탁, 상담과 가족의 탄원이라는 자료를 항소심 기간 동안 하나씩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