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제강간 사건의 항소심 감형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IT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회사원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보이스톡으로 대화하는 중에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이후 직접 만나 관계에 이르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서로 합의하였더라도 강간과 같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동의가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나이 자체가 성립 요건이 됩니다. 여기에 아동복지법 위반, 곧 성적 학대행위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쟁점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양형 변론만으로 항소심 감형이 가능한가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경합하면 형이 더 올라가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섭니다.

실무의 통념은 분명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없으면 감형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양형기준이 엄격하게 짜여 있어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1억 원의 합의금 제시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감형 요소 가운데 가장 큰 하나가 처음부터 빠져 있는 조건에서, 변론의 설득력만으로 결과를 바꿔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합의라는 수단이 사라진 자리를, 반성의 구체성과 양형 논증의 정밀함으로 채우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1) 매일의 기록으로 남긴 반성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반성문과 수양일지를 꾸준히 작성하였습니다. 한두 장의 글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를 매일 손으로 되짚은 수십 장의 기록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자발적으로 범죄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인지 왜곡을 교정하는 상담도 이수하였습니다.

2) 합의를 위해 기울인 노력 자체를 증명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에서 6,000만 원을 더해 모두 1억 원을 제시하며 선고기일 직전까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었고, 공탁금은 지인에게 빌려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절박한 과정이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3) 유사 사건 9건을 모아 양형 부당을 논증

강창효 변호사는 원심의 형이 같은 유형의 하급심 판결과 견주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서 체계적으로 밝혔습니다. 피해자 나이가 13세에서 15세이고 초범이며 강제력 행사가 없었고 반성과 공탁이 있었던 사건 9건을 모아 정리하였는데, 그중 상당수는 본건보다 죄질이 무거운 경합범이면서도 집행유예나 징역 2년대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1회의 간음, 초범, 강제력 미행사, 4,000만 원 공탁이라는 조건에서 구형이 그대로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이 대비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음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합의도, 외부의 사정변경도 없이 오직 변론의 설득력만으로 1년 6개월을 줄인 결과였습니다.

합의 없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는 일은 실무에서 매우 드뭅니다. 초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떤 자료로 그 방향을 뒷받침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