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건에서 실형을 면한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고, 그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편집물을 만들어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몰래 촬영은 53회, 합성 편집은 10회에 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었던 탓에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 등 8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공동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혐의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실형이 예정된 다수의 성범죄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 곧 양형이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딥페이크 합성이라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며, 성폭력처벌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반포까지 이루어지면 형을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런 혐의가 여러 개 겹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의 상한이 10년을 훌쩍 넘어섭니다. 공동피고인에게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만큼, 양형 변론의 밀도가 결과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방향을 정하고, 확보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 갖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8개 혐의 전부 인정

인정하는 사건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끝까지 다투면 재판부에는 반성이 없다는 인상으로 남습니다. 의뢰인이 8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재판 내내 유지하도록 한 것이 양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별 사과편지

의뢰인은 반성문 3부를 손으로 썼습니다. 형식적인 문장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남긴 상처를 구체적으로 되짚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각 피해자에게 보내는 사과편지 12통을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치료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 16회에 걸쳐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심리상담센터의 개인 상담 14회를 병행하며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충동을 조절하는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심리상담 확인증,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모두 갖추어 개선 노력이 문서로 확인되도록 하였습니다.

4)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설득

의뢰인은 중학교 때부터 스포츠 선수를 목표로 정식 등록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우승 등의 성적을 쌓아 온 학생이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점과, 복귀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5) 주변의 감독 계획

어머니와 외삼촌, 외숙모, 이웃 등 6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료를 계속 지원하고 생활을 지켜보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6) 피해자별 공탁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각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씩을 공탁하였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8개 혐의 전부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함께 부과된 것은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이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아직 19세 미만인 점, 초범인 점, 치료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공동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것과 견주면, 어떤 자료를 얼마나 갖추어 재판부 앞에 서는가가 결과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